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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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법이 정한 기준과 알리는 길부터

노무 ·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법이 정한 기준과 알리는 길부터

근로기준법이 말하는 괴롭힘의 뜻,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회사에 알리는 방법과 노동관서에 진정하는 방법, 함께 쓸 수 있는 다른 구제 수단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이 사이트는 노무법인이 아닌 정보 사이트입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근로기준법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해 금지합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피해자든 목격자든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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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맞는 경우와 다른 법을 봐야 하는 경우

  • 상사나 동료의 폭언, 따돌림, 사적인 심부름이 이어져 회사에 알릴지 고민하는 경우
  • 회사에 이미 알렸는데 조사가 시작될 기미가 없는 경우
  • 괴롭힘을 알린 뒤 부서 이동이나 평가에서 불이익이 생긴 경우
  • 동료가 당하는 장면을 보고 제3자로서 알리려는 경우
  • 직원에게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상시 근로자가 4명 이하인 사업장(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형법·민법상 구제를 따로 봐야 합니다)
  • 손님이나 거래처 사람의 폭언이 문제인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다룹니다)
  • 하청 소속이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직접 근로관계가 없는 경우(민법·형법의 일반 원칙으로 다툽니다)
괴롭힘 금지 규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괴롭힘 금지 규정은 2019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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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말하는 괴롭힘은 한 문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기분이 상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문장 안의 세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나쁘게 했는지입니다.

세 가지를 어떻게 따지는지는 따로 길게 볼 내용이라 판단기준 글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나 인사 결정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고, 같은 지시라도 욕설이나 공개 망신을 섞어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도는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15일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됐고,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와 그 친족 근로자의 괴롭힘에 과태료가 붙고, 회사의 객관적 조사 의무와 조사 내용 비밀누설 금지가 추가됐습니다. 노동관서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7,774건에서 2025년 16,373건으로 늘었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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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닿지 않는 사람과 사업장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회사의 규모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조문만 적용됩니다. 그 별표에 괴롭힘 금지(제76조의2)와 발생 시 조치(제76조의3)가 들어 있지 않아, 2026년 11월 현재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을 넓히자는 법안과 정부 계획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개정은 없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다면 형법상 고소나 민법상 손해배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누가 했는지도 봅니다. 행위자는 사용자이거나 근로자입니다. 사용자에는 사업주와 대표이사·등기이사 같은 경영담당자, 인사노무담당이사나 공장장처럼 근로자에 관한 일을 사업주를 위해 처리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직함보다 실제로 맡은 일로 따집니다. 원칙적으로 같은 회사 소속이어야 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 사이는 예외입니다.

당한 쪽은 고용형태를 묻지 않습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 시간제, 기간제, 파견근로자든 근로자면 됩니다. 반대로 하청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직접 근로관계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보지 않고, 법원은 민법·형법 같은 일반 원칙으로 해결하는 길을 인정합니다.

사내 신고는 누구나, 노동관서 진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사내 신고는 누구나, 노동관서 진정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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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신고는 회사와 노동관서, 두 갈래로 갑니다

첫 번째 갈래는 회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합니다. 피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옆자리에서 매일 듣는 동료가 알려도 신고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하는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을 보호하며, 괴롭힘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징계 같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조사 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두 번째 갈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을 때, 사용자 본인이 괴롭힘을 했을 때, 보호나 행위자 조치를 하지 않을 때, 신고했다고 불리하게 대할 때가 진정 대상입니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내도 되고, 인터넷으로는 고용노동부 민원 서식 가운데 「기타 진정신고서」로 냅니다. 접수 화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 서식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사실을 아는 제3자도 낼 수 있고, 불이익이 걱정되면 익명으로도 됩니다. 다만 조사가 시작되면 신분 확인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진정과 고소는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은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 불리한 처우(제76조의3 제6항 위반)이고, 나머지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진정으로 다룹니다. 진정이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고,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사건의 피의자신문 같은 경우가 아니면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의 출석도 허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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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에 낸 사건은 언제쯤 결론이 나나

근로감독관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2024년 7월 1일 시행) 제42조는 진정 같은 신고사건을 접수일부터 25일 안에 처리하되, 부득이하면 한 번 연장하고 신고인이 동의하면 다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접수일부터 2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이 붙으면 더 걸리니, 25일을 결론 날짜로 잡아 두면 마음만 급해집니다.

담당 공무원의 이름도 곧 바뀝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법령상 명칭은 「근로감독관」이고, 2026년 4월 7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면서 「노동감독관」이 됩니다. 그 뒤 위 훈령이 어떻게 고쳐지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이후 진정의 처리 기간은 관할 관서에 다시 묻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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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말고도 열려 있는 길

노동관서는 회사가 법이 정한 의무를 지켰는지를 봅니다. 괴롭힘으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받는 일이나 행위자를 형사처벌하는 일은 다른 절차입니다. 무엇을 바라는지에 따라 길이 갈립니다.

바라는 것절차알아 둘 점
손해를 배상받기민사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20다270503 판결은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병이 생긴 데 대한 보상근로복지공단 산재 신청(☎1588-0075)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은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지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고 뒤 받은 불이익 바로잡기노동관서 고소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폭행·모욕 같은 범죄 처벌수사기관 고소형법상 범죄 요건을 갖췄는지가 따로 따져집니다

마음이 먼저 무너졌다면 법 절차보다 상담이 앞일 수 있습니다. 법·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정신건강 위기 상담은 ☎1577-0199에서 받습니다(2026년 7월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 심리상담 창구는 비용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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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기 전에 해 두면 덜 막히는 일

신고 직후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은 「증거 있어요?」입니다. 날짜, 장소,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옆에 누가 있었는지를 그날그날 적어 두고, 메신저 대화와 이메일은 지워지기 전에 따로 보관해 둡니다. 녹음은 내가 참여한 대화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갈리니 증거 글을 먼저 읽고 판단하세요.

회사의 취업규칙도 한 번 펼쳐 봅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어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창구가 누구인지,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말로만 알리면 나중에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가 대표이사 본인이라면 순서를 바꿔 생각합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할 사람이 곧 가해자인 구조라, 노동관서 진정을 처음부터 같이 검토하게 됩니다. 사용자의 괴롭힘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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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을 알리고 처리되기까지의 순서

  1. 기록 남기기날짜·장소·발언·목격자를 적고 메신저와 이메일을 보관합니다.
  2. 회사에 신고취업규칙이 정한 창구에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3. 회사 조사와 보호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로 피해 주장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인 뜻에 반하는 조치는 안 됩니다.
  4. 결과와 조치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피해자 의견을 들은 뒤 행위자를 징계하거나 근무장소를 바꾸는 등 조치를 합니다.
  5. 노동관서 진정회사가 조사·조치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 본인이 가해자이거나, 신고 뒤 불이익이 생겼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전국 직장내괴롭힘 현장 예시전국 직장내괴롭힘 현장 예시전국 직장내괴롭힘 현장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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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와 구제에 드는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항목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사내 신고·노동관서 진정법령에 정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지 못함관할 노동관서 안내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법정 상한 없이 위임 범위와 개별 약정으로 정함상담만인지, 진정 대리·소송까지인지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인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2022년 1월 1일 시행 고시)부당해고·불리한 처우 구제 같은 노동위원회 사건에 한정
민사 손해배상 소송청구금액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으로 인지액 계산, 송달료 별도전자소송 여부, 송달 횟수
심리상담직업트라우마센터는 공단이 비용 전액 지원기관별 이용 조건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매뉴얼을 바탕으로 했고, 보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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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당한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고, 노동관서 진정도 사실을 아는 제3자가 낼 수 있습니다. 목격한 동료의 신고도 똑같이 신고입니다.

직원이 4명뿐인 가게에서 당했는데 근로기준법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6년 11월 현재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금지·조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폭행이나 모욕이 있었다면 형법상 고소, 손해가 있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가해자인데 회사에 신고해 봐야 소용이 있나요?

사용자 본인의 괴롭힘은 노동관서 진정 대상이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할 사람이 가해자인 구조라면 처음부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진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노동청에 이름을 밝히지 않고 진정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불이익이 걱정되면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 단계에 들어가면 누가 신고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은 피하기 어렵다고 함께 적고 있습니다.

손님이 매일 욕을 하는데 이것도 괴롭힘으로 신고하나요?

고객 같은 제3자의 폭언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다룹니다. 사업주는 건강장해 우려가 있으면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 바꿔 주는 조치를 해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했다고 불리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이 생겼으면 산재 신청이 되나요?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질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신청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신청했다고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내괴롭힘신고를 했더니 다른 부서로 보내졌어요. 어떻게 하나요?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이 부분은 노동관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내세운 강제 전보도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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