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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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나, 누가 했느냐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노무 · 직장내괴롭힘

괴롭힌 사람은 어떤 제재를 받나,누가 했느냐에 따라 길이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과태료와 벌칙, 형법으로 처벌되는 경우, 처벌과 별개로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나눠 설명합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8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행위 자체를 형사처벌하지 않고, 사용자나 그 친족 근로자가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깁니다. 일반 동료·상사의 괴롭힘은 회사 징계, 민사 손해배상, 폭행·모욕 같은 형법 범죄일 때의 고소로 다룹니다. 형사처벌이 있는 것은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1

처벌 구조부터 알아 두면 좋은 경우

  •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과태료로 끝나는지 알고 싶은 경우
  • 대표나 대표의 가족이 직접 괴롭힌 경우
  • 신고했는데 회사가 조사를 미루거나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 경우
  • 신고 뒤 해고·전보·평가 불이익이 생긴 경우
  • 사업주로서 과태료가 어떤 기준으로 매겨지는지 확인하려는 경우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과태료·벌칙이 적용되지 않고 형법·민법을 봐야 합니다)
  •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실하지 않은 경우(판단기준을 먼저 보는 편이 순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과태료는 사용자와 그 친족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과태료는 사용자와 그 친족 근로자에게만 부과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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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처벌은 행위자가 누구냐에서 갈립니다

「신고하면 가해자가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에 바로 예, 아니오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를 사용자에게만, 그리고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게만 매깁니다. 같은 팀 선배나 팀장이 했다면 근로기준법에는 그 사람을 직접 제재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누가 했나근로기준법상 제재함께 보는 길
사업주·대표이사 등 사용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1항)형법 범죄면 고소, 민사 손해배상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인 근로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시행령 제59조의3)같음
일반 동료·상급자직접 제재 조항 없음회사의 징계 등 조치(제76조의3 제5항), 민사, 형법 범죄면 고소

여기서 하나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인사 권한을 실제로 쥐고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위치라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권한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부장이라서 사용자다, 아니다를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행정질서벌이라 전과가 남는 벌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가해자에게 무거운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 차이를 먼저 알고 있어야 기대와 결과 사이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03

사용자가 직접 괴롭혔을 때 매겨지는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지만 실제 금액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와 별표 7의 부과기준을 따릅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행 별표 7은 이렇게 나눕니다.

  • 사용자가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또는 2명 이상에게 괴롭힘을 한 경우 1차 5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
  • 그 밖의 사용자 괴롭힘은 1차 300만원, 2차 이상 1,000만원
  • 사용자의 친족 근로자가 한 경우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차수가 올라가는 것은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이고, 사정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가 직원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했다면 첫 처분부터 높은 칸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대표가 손을 댔다면 이야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입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폭행에 적용되고, 동료끼리의 폭행은 형법으로 갑니다.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회사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조사·조치·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면 회사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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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조사나 조치를 안 하면 회사가 과태료를 냅니다

가해자가 일반 직원이라 근로기준법으로 직접 제재할 수 없더라도, 회사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거나, 확인됐는데 행위자에게 징계 등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뜻에 반해 퍼뜨리면 각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76조의3 제2항·제4항·제5항·제7항, 제116조 제2항 제2호).

헷갈리기 쉬운 것이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입니다. 조사하는 동안 필요하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주는 것도 사용자의 의무지만(제76조의3 제3항), 과태료 조항이 열거한 항목에는 이 제3항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사 중 분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괴롭힘이 확인된 뒤 요청한 조치를 회사가 거부했는지가 과태료로 이어지는 지점입니다.

위반1차2차3차 이상
조사 미실시300만원500만원500만원
확인 후 피해자 요청 조치·행위자 조치 미이행200만원300만원500만원
비밀누설300만원500만원500만원

그래서 일반 직원이 가해자인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의 실제 무게는 회사의 징계 쪽에 실립니다. 회사가 징계를 하지 않고 버티면, 그 버팀 자체가 노동관서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05

근로기준법에서 징역형이 있는 것은 불리한 처우입니다

사용자는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76조의3 제6항, 제109조 제1항). 괴롭힘 금지 규정 가운데 형사처벌 조항이 붙은 것은 이것 하나여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수 있는 것도 이 경우입니다. 나머지 조사·조치 의무 위반은 진정으로 다룹니다.

숫자를 섞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괴롭힘 과태료 최대 3천만원」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3천만원은 불리한 처우의 벌금 상한이고,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입니다.

회사 조사에서 「괴롭힘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호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438 판결(하급심)은 사내 조사 결과가 괴롭힘 없음으로 나왔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근로자 지위를 곧바로 잃는다고 볼 수 없어, 그 뒤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욕·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요건입니다
모욕·명예훼손은 공연성이 요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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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이 형법상 범죄가 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직접 제재가 없는 동료의 괴롭힘도, 행위가 범죄 요건을 갖추면 형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세 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기준).

죄법정형고소와의 관계
폭행(제260조)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모욕(제311조)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명예훼손과 모욕은 「공연히」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래서 회의실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들은 욕설과 둘만 있는 자리에서 들은 욕설은 형법상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어가니,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고소를 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07

벌과는 별개로 남는 손해배상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고 피해자에게 오지 않습니다. 입은 손해를 받으려면 민사 청구가 따로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포함)을, 회사에는 사용자책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 대법원 2020다270503 판결은 상급자가 회초리용 나뭇가지를 구해 오게 해 때리고 상습적으로 모욕한 사안에서, 우위를 이용해 적정범위를 넘은 괴롭힘이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사라집니다. 노동관서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날짜를 따로 적어 두세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하나의 길이지만 범위가 좁습니다. 인권위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으로 한정되고, 진정 원인 사실이 생긴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 민간 회사 안의 괴롭힘을 모두 다루는 기관은 아닙니다.

08

제재를 구할 때 밟는 순서

  1. 행위자와 사업장 확인가해자가 사용자인지, 친족 근로자인지, 일반 직원인지 정리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회사에 신고하고 징계 요구일반 직원이 가해자라면 회사의 조사와 징계가 주된 제재 수단입니다. 행위자 조치 전 피해자 의견을 듣게 되어 있으니 바라는 조치를 말합니다.
  3. 노동관서 진정사용자 본인의 괴롭힘, 조사 미실시, 확인 후 요청 조치·행위자 조치 미이행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과태료 부과를 구합니다.
  4. 고소 검토신고 뒤 불리한 처우는 노동관서에, 폭행·모욕·명예훼손 같은 형법 범죄는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5. 민사 청구 기한 확인배상을 원하면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시효를 따져 소송을 준비합니다. 소송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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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를 구할 때 드는 비용

절차비용이 정해지는 방식확인할 것
노동관서 진정·고소법령에 정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지 못함관할 노동관서 안내
민사 손해배상 소송청구금액에 따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인지액 계산, 송달료 별도전자소송 여부, 송달 횟수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법정 상한 없이 위임 범위와 약정으로 정함진정·고소·소송 가운데 어디까지 포함인지

과태료와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이라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금액은 2026년 11월 20일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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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처벌을 받으면 가해자에게 전과가 남나요?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행위 자체에는 형사처벌이 없고, 사용자에게 매기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전과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폭행·모욕처럼 형법상 범죄로 처벌되면 그것은 별개의 형사처벌입니다.

팀장이 괴롭혔는데 팀장에게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일반 상급자의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과태료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팀장이 사업주를 위해 인사 권한을 실제로 행사하는 위치라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있어, 직함이 아니라 실제 권한으로 따집니다.

사장 아들이 같은 회사에서 괴롭히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사용자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인척이 그 사업장 근로자로서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행 별표 7 기준으로 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입니다.

둘만 있을 때 욕을 들었는데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둘만 있던 자리라면 공연성이 문제가 됩니다.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어가는 죄이고, 성립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수사기관이 판단합니다.

대표가 때렸으면 형법 폭행죄로만 처벌되나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은 사용자의 폭행에 적용되고, 동료끼리의 폭행은 형법 제260조로 다룹니다.

회사가 신고를 받고 아무것도 안 하면 회사도 벌을 받나요?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현행 별표 7은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요청한 조치나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각각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조치는 의무이지만 과태료 조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괴롭힘 과태료가 최대 3천만원이라는 말이 맞나요?

틀린 말입니다.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1천만원이고, 3천만원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금 상한입니다.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정해진 형사처벌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공공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등으로 한정되어 민간 회사의 괴롭힘을 모두 다루지 않습니다. 진정 원인 사실이 생긴 날부터 1년 이상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된다는 점도 알아 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