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공인노무사 사무소·노무법인이 아니며 노무 대리·노동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 관계 법령과 절차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괴롭힘 사건으로 노무사를 알아보기 전에, 직접 할 일과 맡길 일을 나눠 봅니다

노무 · 직장내괴롭힘

괴롭힘 사건으로 노무사를 알아보기 전에,직접 할 일과 맡길 일을 나눠 봅니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가 맡는 단계가 어떻게 다른지, 공공 상담 창구, 노동위원회 대리인 제도, 보수 약정에서 확인할 칸을 정리했습니다.

4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공인노무사는 노동관서 진정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리, 노동 관계 서류 작성, 상담을 맡을 수 있고,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 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진정은 본인이 직접 내도 됩니다. 노무사 보수는 법정 기준 없이 위임 범위와 약정으로 정해지고,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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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도움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회사 조사 결과에 납득이 안 되는데, 노동관서에 낼 진정서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막막한 경우
  • 신고한 뒤 해고나 전보 같은 불이익이 생겨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경우
  • 신고를 받은 사업주가 조사기구 구성과 조사 방식을 정해야 하는 경우
  • 괴롭힘과 함께 임금이나 해고 문제가 얽혀 신청할 곳이 여러 군데인 경우
  • 사실관계가 단순해 진정서를 직접 내고 감독관 조사에 혼자 응할 수 있는 경우
  • 처음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내려는 경우(법원 소송대리는 변호사 업무입니다)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노동관서·노동위원회 단계와 법원 단계는 맡는 자격사가 다릅니다
노동관서·노동위원회 단계와 법원 단계는 맡는 자격사가 다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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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노무사가 맡는 단계와 변호사가 맡는 단계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은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하는 신고·신청·진술·청구와 권리구제의 대행·대리, 노동 관계 서류의 작성·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로 정합니다. 괴롭힘 사건으로 옮기면 노동관서 진정서를 같이 쓰고, 감독관 조사에 함께 출석하고, 불리한 처우가 생겨 노동위원회로 갈 때 구제신청을 대리하는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률이 허용한 대리인이 아니면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어서, 가해자나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 업무입니다. 진정은 노무사, 소송은 변호사로 단계가 끊기는 셈이라, 처음 찾아갈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진정인지 배상인지부터 말해야 대화가 헛돌지 않습니다.

자격 없는 곳이 이 일을 업으로 하면 처벌됩니다.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노동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 대리나 서류 작성을 업으로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런 일을 한다고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진정서 대신 써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보면 누가 하는지, 자격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공공 상담 창구는 2026년 7월 매뉴얼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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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상담, 공공 창구부터 들러 봅니다

노무사를 만나기 전에 제도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공공 창구가 먼저입니다.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실린 곳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엇이 궁금한가창구조건
법과 제도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제도 안내
충격과 불안안전보건공단 직업트라우마센터 ☎1588-6497비용은 공단이 전액 지원
심리상담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02-2674-0329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회
정신건강 위기☎1577-0199위기 상담

전화번호는 기관 사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1350에서 「내 경우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진정은 어디에 내는지」 정도를 먼저 확인해 두면, 나중에 노무사를 만나도 같은 설명에 시간을 덜 씁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노무사 사무실에서의 첫 대화가 사실관계 정리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사업주라면 예방교육 쪽 창구도 있습니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031-760-7772)이 괴롭힘 근절·예방교육을 사업장에 무료로 온·오프라인 진행하고,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이를 5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관 공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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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맡기는 범위로 정해집니다

노무사 보수에는 법정 상한이 없고, 협회 차원의 공식 보수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얼마」라는 숫자는 근거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범위는 대개 단계로 나뉩니다. 한 번 이야기를 듣고 방향을 말해 주는 상담, 진정서 작성과 감독관 조사 동행,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 그리고 사업주 쪽이라면 사내 조사 지원이 각각 다른 일입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진정만 맡길 때와 노동위원회까지 맡길 때 계약서의 범위가 달라지니, 안내를 받으면 어느 단계까지가 그 금액에 들어가는지 적어 달라고 하세요.

중간에 사건이 바뀌는 경우도 생각해 둡니다. 진정을 냈는데 회사가 그 뒤 해고를 하면 노동위원회 사건이 새로 생깁니다. 이때 추가 보수가 붙는지, 처음 약정에 포함되는지가 문서에 없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노무사를 여러 곳 알아본다면 이 질문을 똑같이 던져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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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이면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판정·결정·승인·인정이나 차별시정 같은 사건의 당사자 가운데 월평균임금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인 사람이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나 공인노무사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합니다. 기준 금액은 2022년 1월 1일 시행 고시로 300만원입니다. 신청할 때는 선임 신청서에 대상자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범위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제도는 노동위원회 사건, 예를 들어 괴롭힘 신고 뒤의 부당해고나 불리한 처우 구제, 성희롱 관련 시정신청 같은 경우에 쓰입니다. 노동관서에 내는 진정의 대리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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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해 주고 돈을 받는 곳은 피하세요

공인노무사법 제27조의2는 누구든지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받기로 하고 사건 당사자를 특정 노무사나 직무보조원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개한 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도 막습니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사건을 접수하면 맞는 노무사를 연결해 준다」는 곳이 보입니다. 연결 대가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구조라면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 사이트도 특정 노무사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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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까지 갈 때 법원에 내는 돈과 기한

손해배상 소장에는 청구하는 금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제1항(2025년 3월 1일 시행) 기준으로 1천만원 미만은 값의 1만분의 50,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만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만분의 40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예시로 2천만원을 청구하면 9만원에 5천원을 더한 9만5천원이 계산상 인지액이고, 전자소송 감액과 송달료는 따로 봅니다.

기한도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노동관서 진정이 길어지는 동안 이 기간은 따로 흐르니, 배상까지 생각한다면 진정과 별개로 날짜를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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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를 알아볼 때의 순서

  1. 제도 확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지, 진정은 어디에 내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바라는 것 정하기회사의 조사·조치를 받아 내는 진정인지, 불이익을 되돌리는 노동위원회 구제인지, 손해배상 소송인지 정합니다. 소송이면 변호사입니다.
  3. 범위와 보수 구조 받기상담, 진정 대리, 노동위원회 대리 가운데 어디까지가 포함인지 문서로 받습니다.
  4. 대리인 제도 확인노동위원회 사건이고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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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안내를 받았을 때 확인할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상담개별 약정한 번 상담으로 끝나는지, 이후 위임하면 보수에서 빼 주는지
노동관서 진정 대리개별 약정(법정 상한 없음)진정서 작성과 조사 출석이 모두 포함인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리개별 약정, 또는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 대리인 선임 신청진정 중 해고가 생기면 추가 보수가 붙는지
민사 손해배상 소송변호사 보수는 개별 약정, 인지는 인지법 제2조 계산식청구금액, 전자소송 여부, 송달료 포함 여부
노동관서 진정 자체법령에 정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지 못함관할 노동관서 안내

2026년 11월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노무사·변호사 보수는 공식 기준이 없어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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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괴롭힘 노무사 없이 혼자 진정해도 되나요?

됩니다. 노동관서 진정은 피해자 본인이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직접 낼 수 있고, 사실을 아는 제3자도 낼 수 있습니다. 노무사 선임이 필수인 절차가 아니어서,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혼자 내는 쪽을 먼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노무사가 손해배상 소송도 맡아 줄 수 있나요?

맡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법원 소송대리는 변호사 업무이고, 공인노무사는 노동관서와 노동위원회 단계의 신고·신청·구제 대리까지 합니다. 배상까지 생각하면 단계별로 누구에게 맡길지 나눠 봐야 합니다.

월급이 적으면 노동위원회 대리인을 쓸 수 있다는데 기준이 뭔가요?

2022년 1월 1일 시행 고시 기준으로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당사자가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위촉 변호사·공인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사건에 한정되고 노동관서 진정은 대상이 아닙니다.

괴롭힘 때문에 너무 힘든데 심리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안전보건공단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는 공단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근로복지공단 근로자지원프로그램(☎02-2674-0329)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가 연 최대 7회 이용합니다. 위기 상황이면 ☎1577-0199로 연락합니다.

진정서를 대신 써 준다는 업체에 맡겨도 괜찮나요?

공인노무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의 근거 없이 노동 관계 서류 작성이나 진정 대리를 업으로 하면 공인노무사법 위반입니다. 맡기기 전에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인지 자격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노무사 보수는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법정 상한이나 공식 보수 기준이 확인되지 않아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담, 진정 대리, 노동위원회 대리 가운데 어디까지가 포함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범위를 문서로 받아 비교하세요.

회사 대표인데 직원 신고를 받고 노무사에게 조사를 맡겨도 되나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정식 조사를 조사위원회나 외부기관 위탁 같은 조사기구가 하도록 안내합니다. 대표 본인이 행위자로 신고됐다면 조사에서 빠지도록 2026년 7월 매뉴얼이 권고하고 있어, 외부에 맡기는 방식이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