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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 치킨 심부름, 단톡방 훈계까지, 실제로 다퉈진 장면들

노무 · 직장내괴롭힘

회초리,치킨 심부름, 단톡방 훈계까지, 실제로 다퉈진 장면들

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실린 사건을 유형별로 모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붙었을 때 결론이 갈렸는지를 함께 봅니다.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직장내괴롭힘사례로 판결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실린 것은 상급자의 폭행과 상습 모욕, 출근 전 치킨을 튀겨 오게 하는 식의 사적 심부름, 일을 주지 않거나 정보에서 빼는 행위, 신고 뒤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인을 언급한 일 등입니다. 다만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인정되지는 않고, 관계와 지속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직장내괴롭힘사례는 결론보다 붙어 있던 사정을 읽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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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사례는 결론보다 붙어 있던 사정을 읽어야 합니다

인터넷에 도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대개 「이건 괴롭힘이었다」는 결론만 전합니다. 그런데 같은 욕설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이는 그 행위 옆에 붙어 있던 사정에서 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아래 사례들은 모두 이 문장에 비춰 판단된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 업무와 관련이 있었는지, 한 번이었는지 계속됐는지를 같이 읽어야 내 일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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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초리를 구해 오게 한 상급자, 대법원까지 간 사건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회초리로 쓸 나뭇가지를 직접 구해 오게 하고 그것으로 때렸으며, 평소에도 상습적으로 모욕한 사안입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이 자주 인용되는 이유는 괴롭힘이 회사 안의 징계 문제로 끝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대법원이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파기환송 판결이라, 이 글에서는 최종 배상액을 다루지 않습니다.

출근 전 치킨, 퇴근길 카페, 경비원의 세차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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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전 치킨, 퇴근길 카페, 경비원의 세차

사적인 심부름은 매뉴얼이 유형별 사례로 따로 묶어 둔 영역입니다. 소개된 장면은 이렇습니다. 하급 직원에게 출근 전에 치킨을 튀겨 오라고 날짜까지 정해 거듭 요구한 일, 퇴근할 때 처가에서 운영하는 카페까지 여러 차례 태워다 달라고 한 일, 개인 별장 청소를 시킨 일, 경비원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세차를 지시한 일입니다.

공통점은 일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계법령에 비춰 보는데, 상사 가족의 카페까지 운전하는 일은 어느 문서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이런 요구가 반복되면 「부탁」이라는 말로 덮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의 자료를 복사해 달라는 정도의 지시는 업무 범위 안이라, 심부름처럼 느껴져도 같은 선에 놓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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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빼앗거나 사람을 깎아내리는 유형

때리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사례가 됩니다. 매뉴얼은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길게 예시하는데, 성격별로 나누면 이렇게 보입니다.

성격매뉴얼 예시
일을 빼앗는 쪽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정보·의사결정에서 배제, 컴퓨터 등 비품 미제공·네트워크 차단, 특정인에게만 힘든 업무 반복
사람을 깎아내리는 쪽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능력 조롱, 뒷담화·소문 유포, 공개적·온라인 모욕, 집단 따돌림
생활을 옥죄는 쪽휴가·병가 사용 압박, 과도한 감시, 음주·흡연·회식 강요, 부서이동·퇴사 강요
몸을 위협하는 쪽신체적 위협·폭력, 욕설·위협적 언행

매뉴얼 스스로 예시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세 가지 개념요건을 갖췄는지를 따진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표는 내 일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가늠하는 용도로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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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뒤에 벌어진 일도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1. 11. 1. 선고 2020구합90032 판결의 사안은 신고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신고된 행위자는 업무배제나 단톡방 훈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신고인에게 관계를 개선하자, 신고를 취하하라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고,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인의 문제를 꺼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처음 일보다 그다음 일이 더 견디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판결은 처음 사건과 별개로, 신고 이후의 압박도 따로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그래서 각서나 사과문을 받았더라도 그 뒤에 온 메시지는 지우지 않고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06

인정되지 않은 사례에서 볼 것

인정되지 않은 판결도 읽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3476 판결은 업무 통화 중 우발적으로 한 번 나온 욕설을,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691 판결은 상급자가 오전 6시 26분에 보낸 보도자료 독려 메시지를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앞뒤 정황, 평소 말투, 업무상 급한 사정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그렇다고 욕설은 한 번이면 괜찮다거나 새벽 연락은 늘 문제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매뉴얼은 관계, 장소와 상황, 피해자의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인지 계속적인지를 종합한다고 설명합니다. 행위자에게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생겼다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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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내 일에 대 볼 때 자주 틀리는 점

  • 가해자가 상사여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원수, 나이, 근속연수, 직장 안 영향력도 우위가 될 수 있어, 동료나 후배 여럿이 한 사람을 따돌리는 일도 사례에 들어갑니다.
  • 사무실 밖이라 상관없다는 생각도 틀립니다. 출장지, 회식 자리, 사내 메신저와 SNS에서 생긴 일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 규모를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2026년 11월 현재 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이나 모욕이라면 형법·민법의 길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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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식에서 술을 억지로 먹이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사례에 들어가나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음주·흡연·회식 강요를 괴롭힘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 예시하고, 회식 장소에서 생긴 일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위 이용, 적정범위 초과, 고통이라는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으로 따집니다.

일을 아예 안 주고 자리만 지키게 하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 정보나 의사결정에서 빼는 것은 매뉴얼의 예시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상 필요한 조치였는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경비원한테 본래 일이 아닌 세차를 시키면 괴롭힘이 되나요?

매뉴얼은 경비원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세차를 지시한 행위를 사적 용무 지시 사례로 소개합니다. 근로계약과 무관한 일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에서 시켰는지가 핵심이고,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료 몇 명이 저만 빼고 밥 먹고 말을 안 걸어요. 상사가 아니어도 괴롭힘인가요?

매뉴얼은 관계의 우위에 인원수, 나이,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을 포함하고, 집단 따돌림과 의도적 무시·배제를 예시로 듭니다. 직급이 같거나 낮은 사람들이라도 괴롭힘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과 각서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단톡방에서 계속 제 얘기를 해요. 따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32 판결은 각서를 내고도 신고 취하를 요구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인 문제를 언급한 행위를 괴롭힘으로 보았습니다. 각서 이후의 메시지와 대화 내용을 날짜별로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내괴롭힘사례에 나온 행동과 똑같으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힙니다. 비슷한 사례는 판단의 출발점으로 삼고, 내 일의 관계와 지속성,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로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