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괴롭힘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 조사하는 동안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로 보호하되 본인 뜻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의견을 들은 뒤 행위자를 징계하는 등 조치를 합니다. 회사가 조사하지 않으면 노동관서에 진정합니다.
조사 과정을 알아 두면 좋은 경우
- 신고했는데 회사가 언제 조사를 시작할지 감감한 경우
- 조사 중인데 가해자와 계속 같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 조사 결과에 납득이 안 되거나 결과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
- 대표나 임원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 신고를 받은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가 조사 방법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의 조사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직 신고 전이라 무엇을 모아야 할지가 궁금한 경우(증거 글을 먼저 보세요)

직장내괴롭힘조사는 신고를 받은 순간 회사의 의무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신고서가 정식으로 들어와야 시작한다」는 말은 법 문장과 맞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신고는 피해자뿐 아니라 사실을 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안에 해야 하는지는 법령에 숫자가 없습니다. 「지체 없이」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한 달 안에만 하면 된다」는 말도, 「사흘 안에 안 하면 위법」이라는 말도 근거가 없습니다. 미루기만 하고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현행 시행령 별표 7은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으로 정합니다.
누가 조사하는지는 회사 규정부터 봅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넣어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 창구와 조사 방식이 거기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기 전에 그 조항을 찾아 읽어 두면 회사가 자기 규정대로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식 조사와 정식 조사, 고르는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먼저 상담으로 피해자의 뜻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피해자가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 같은 당사자 사이의 해결을 원하고 행위자도 동의하면 기초 사실만 확인하는 「약식 조사」로, 피해자가 정식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 방향·범위·대상을 정해 조사위원회나 외부기관 위탁 같은 조사기구가 「정식 조사」를 합니다. 약식 조사는 법령 용어가 아니라 매뉴얼이 쓰는 말입니다.
정식 조사에서 확인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 사건 경위와 당사자 관계
- 행위가 이어지거나 반복됐는지
- 피해 정도와 피해자가 요청하는 것
- 행위자 조치에 대한 피해자 의견
- 직접증거와 정황증거
당사자 조사는 대면이 원칙이고, 조사보고서에는 증거를 붙이고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 경중과 제재 수준에 대한 조사자 의견을 적습니다. 상담 단계에서 「일단 좋게 끝내자」는 말에 약식으로 흘러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니, 원하는 것이 사과인지 징계인지를 먼저 정하고 상담에 들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회사가 지켜야 할 것
조사 기간 동안 사용자는 피해를 입었거나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면 근무장소를 바꾸거나 유급휴가를 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3항). 여기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보호를 내세워 피해자만 먼 부서로 보내는 강제 전보는 불리한 처우가 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설명합니다. 자리를 옮겨야 한다면 누가 옮길지 피해자에게 먼저 묻는 것이 법의 순서입니다.
비밀도 지켜야 합니다.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중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제76조의3 제7항).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기관 요청으로 정보를 주는 것은 예외이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게실에서 「누가 신고했다더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문제 삼을 일입니다.
조사 중 행위자가 연락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90032 판결은 신고된 행위자가 업무배제나 단체 대화방 훈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내고도, 신고인에게 관계개선과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문자·이메일을 보내고 단체 대화방에서 신고인 문제를 언급한 행위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연락이 오면 지우지 말고 조사 담당자에게 그대로 알리세요.
조사가 끝난 뒤 회사가 할 일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는 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고, 행위자에게는 지체 없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되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76조의3 제4항·제5항). 두 의무 모두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결과를 어떻게 알려 주는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매뉴얼을 고치면서 자체조사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권고라서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만 한 줄로 통보받았다면 판단 근거를 물어볼 근거는 됩니다.
결과가 「괴롭힘 아님」이어도 끝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1노438 판결(하급심)은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근로자 지위를 곧바로 잃는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그 뒤의 불리한 처우도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 노동관서 진정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가 행위자로 신고됐을 때와 노동관서의 조사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을 대표가 조사하면 결과는 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매뉴얼에서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하고, 조사위원회 기피·회피 절차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것도 권고입니다. 그보다 앞선 2026년 4월에는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소규모 사업장 사건을 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처리 지침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어느 규모까지가 대상인지는 공개된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관서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근로감독관집무규정을 따릅니다.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간을 쓰는 등으로 구체적 진술을 확보하게 하고, 지방관서장은 외부위원 3명 이상을 포함한 5~7명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독관은 진술조서·자술서 작성, 관련 서류 사본 확보, 현장조사처럼 필요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하고, 신고인이 요청하면 당사자를 다른 시간에 불러 분리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같은 대기실에 앉아 있고 싶지 않다면 처음부터 분리 조사를 요청하세요.
처리 기간은 진정 같은 신고사건이 접수일부터 25일 이내이고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0일 현재 조사하는 공무원의 법령상 명칭은 근로감독관이며, 2026년 12월 8일부터 노동감독관으로 바뀝니다. 위 집무규정이 그에 맞춰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순서
- 신고 접수 또는 인지누구의 신고든, 회사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든 그때부터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가 생깁니다.
- 상담과 의사 확인피해자가 당사자 사이 해결을 원하는지, 정식 조사를 원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호조치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로 분리하되, 피해자 뜻에 반하는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 조사와 보고서당사자를 대면 조사하고 증거를 확인해, 해당 여부와 경중·제재 수준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만듭니다.
- 조치와 결과 설명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 의견을 들은 뒤 행위자 조치를 하고, 결과와 판단 근거를 신고인에게 설명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드는 비용
| 절차 |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노동관서 진정 | 법령에 정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지 못함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 |
| 공인노무사 조력(진정 대리·사내 조사 지원) | 법정 상한 없이 위임 범위와 약정으로 정함 | 조사 출석 동행이 포함인지 |
|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인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이면 노동위원회에 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2022년 1월 1일 시행 고시) | 조사 뒤 불리한 처우 구제처럼 노동위원회 사건에 한정 |
2026년 11월 20일 현행 법령과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매뉴얼 기준입니다. 보수 금액은 공식 기준이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신고하고 며칠 안에 조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은 「지체 없이」 조사하라고만 정하고 일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사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현행 부과기준은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입니다.
조사하는 동안에도 가해자 옆자리에서 일해야 하나요?
회사는 필요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명령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 뜻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으니, 누가 자리를 옮길지 원하는 바를 회사에 분명히 말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가해자와 마주 앉아야 하나요?
매뉴얼은 정식 조사에서 당사자 조사를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합니다. 이것은 조사자가 각 당사자를 직접 만난다는 뜻입니다. 노동관서 조사에서는 신고인이 요청하면 당사자를 다른 시간에 불러 분리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가 괴롭힘 아님으로 나오면 끝인가요?
회사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하급심이지만 청주지방법원은 사내 조사에서 괴롭힘이 없다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근로자 지위를 곧바로 잃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가 신고한 사실이 팀에 다 퍼졌어요. 문제 삼을 수 있나요?
조사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뜻에 반해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현행 부과기준은 1차 300만원, 2차 이상 500만원이고 노동관서 진정 대상이 됩니다.
대표가 가해자인데 회사가 조사하면 믿을 수 있나요?
2026년 7월 개정 매뉴얼은 행위자로 신고된 사용자를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해 4월 사용자가 행위자인 소규모 사업장 사건을 감독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게 처리 지침을 고쳤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가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서울행정법원은 신고된 행위자가 신고인에게 관계개선과 신고 취하를 요구하는 문자·이메일을 보낸 행위를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았습니다. 연락 내용을 지우지 말고 조사 담당자에게 알리는 편이 낫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