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인지는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모두 따져 판단합니다. 고통은 피해자 개인의 느낌이 아니라 같은 처지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보고, 횟수 하나가 아니라 관계·장소·반응·내용·지속성을 종합합니다.
이 기준을 대어 볼 만한 경우
- 상사의 지시가 정당한 업무인지, 선을 넘은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
- 상사가 아니라 동료나 후배 여럿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
- 단체 대화방이나 사내 메신저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경우
- 회사가 「업무상 필요해서 한 일」이라고 설명하는 경우
- 신고를 받은 사업주나 조사 담당자가 판단 틀을 확인하려는 경우
-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의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고객이나 거래처 사람의 폭언(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가 다룹니다)
- 성적인 말이나 행동이 문제인 경우(남녀고용평등법의 성희롱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직장내괴롭힘판단기준은 한 문장을 세 조각으로 나눈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문장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은 이 문장에서 세 요건을 뽑아냅니다.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 셋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당사자부터 맞아야 합니다. 행위자는 사용자이거나 같은 회사 근로자이고, 대상은 다른 근로자입니다. 흔히 쓰는 「갑질」이라는 말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같은 규정으로 다루는 개념이라, 근로기준법상 괴롭힘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갑질로 느껴졌다는 것과 법상 괴롭힘이라는 것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첫째, 우위를 이용했는가
매뉴얼은 우위를 상대방이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관계, 직위나 직급이 위에 있는 경우입니다. 관계의 우위는 더 넓습니다. 사람 수, 나이, 출신학교, 근속연수, 직장 안에서의 영향력이 모두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힘이 꼭 위에서 아래로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팀장이 오래 근무한 팀원 여럿에게 업무 정보를 받지 못하고 회의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면, 직급은 팀장이 위여도 관계의 우위는 팀원들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면 괴롭힘이 아닙니다. 대등한 동료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툰 일은 불쾌하더라도 이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가운데 이 요건이 가장 많이 다퉈집니다. 매뉴얼 기준으로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아예 없거나, 필요성은 있어도 폭행·폭언처럼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한 경우입니다. 필요성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계법령에 비춰 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나 인사권 행사 자체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 오라는 지시는 업무입니다. 같은 지시를 팀 전체가 듣는 자리에서 욕설과 함께 했다면 방식이 문제가 됩니다. 매뉴얼은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로 이런 행위를 듭니다.
- 제3자에게 전파될 정도의 폭언·욕설, 지속·반복되는 폭언
- 폭행이나 협박
- 사적인 심부름을 되풀이해 시키는 것
- 집단 따돌림,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 계약과 상관없는 일을 상당 기간 반복해 시키는 것
- 물리적으로 해낼 수 없는 정도의 업무를 맡기는 것
- 컴퓨터나 전화를 주지 않거나 인트라넷 접속을 막는 것
매뉴얼 스스로 이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목록은 판단의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시간대만으로도 판단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5691 판결은 상급자가 오전 6시 26분에 카카오톡으로 보도자료 준비를 독려한 사안에서, 메시지 내용·동기·시점·전후 상황과 보도의 신속성 필요를 종합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벽이라서 괴롭힘이라는 공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셋째, 고통을 주었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는가
고통은 피해자 한 사람의 주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이라면 고통을 느낄 만한지로 판단하고, 근무환경 악화는 그 행위 때문에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매뉴얼이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20가합52585 판결도 같은 틀입니다.
원래 앓던 병이 있었다면 판단이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문제의 행위 전부터 정신질환이나 심리적 고통, 업무 부적응 같은 다른 원인이 있었다면 진단서나 피해 호소만으로 이 요건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고, 행위 전후의 증상 변화, 업무수행 상태, 치료 경과, 주변 진술, 근무환경 변화를 함께 봅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어 둔 기록이 이때 힘을 씁니다.

한 번이면 괴롭힘이 아닌가요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횟수로 끊는 선은 없습니다. 매뉴얼은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있었던 장소와 상황, 피해자가 보인 명시적·추정적 반응,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일회적이거나 짧았는지 계속됐는지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행위자가 그럴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감이 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0가단68472 판결(하급심)은 임원들이 상시적으로 욕설 등을 했고 대표이사도 이를 알고 주의를 준 사정이 있던 사안에서, 언행의 내용·지속 기간·피해자 반응을 종합해 괴롭힘으로 보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3476 판결은 업무 통화 중 화가 나 우발적으로 한 번 욕설을 했고, 이후 통화에서는 존댓말을 썼으며, 평소 감정적인 반말이나 욕설이 없던 사안에서 그 사실만으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욕설이 괜찮다는 판단이 아니라, 앞뒤 사정을 함께 보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판단입니다.
장소도 사무실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외근지와 출장지, 회식이나 회사 행사 자리, 사내 메신저와 SNS에서 일어난 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이 보장되는 게시판의 폭언은 누가 했는지 특정하기 어렵고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당하기 곤란하고, 행위자가 특정될 정도라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성적인 언동과 젠더 괴롭힘은 다른 법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된 행동에 성적인 의미가 있으면 남녀고용평등법의 직장 내 성희롱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성적인 의미는 없지만 여성을 깎아내리는 말이나 고정된 성역할을 강요하는 행동, 이른바 젠더 괴롭힘은 성희롱에 해당하기 어려워도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안에서는 두 사건을 같은 처리 절차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적용 사업장 범위와 제재가 달라지니, 신고서에는 있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그 내용을 보고 가려집니다.
내 상황에 기준을 대어 보는 순서
- 적용 대상인지 확인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인지, 행위자가 사용자나 같은 회사 근로자인지, 내가 근로자인지 확인합니다.
- 우위 찾기직급 차이뿐 아니라 인원수, 근속연수, 영향력처럼 거절하기 어렵게 만든 관계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 필요성과 방식 나누기그 지시나 행동이 업무에 필요했는지, 필요했다면 방식이 폭언·폭행처럼 상당하지 않았는지 따로 봅니다.
- 고통과 지장 적기몸과 마음에 생긴 변화, 일을 하는 데 생긴 지장을 행위 전후로 나눠 기록합니다.
- 판단은 조사에 맡기기최종 판단은 회사 조사나 노동관서 조사에서 내려집니다. 정리한 내용을 신고서에 그대로 옮깁니다.
판단을 받아 보는 곳과 비용
| 어디서 |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제도 안내 창구 | 이용 조건은 기관 안내 |
| 노동관서 진정 | 법령에 정한 수수료 금액을 확인하지 못함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안내 |
| 공인노무사·변호사 상담 | 법정 상한 없이 개별 약정으로 정함 | 상담만인지, 이후 대리까지인지 |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여기 적은 기준은 고용노동부 매뉴얼(2026년 7월 개정)과 법원 판결을 옮긴 것이고, 개별 사안의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사가 정당하게 시킨 일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정당한 업무지시나 인사권 행사 자체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폭행이나 폭언처럼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시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배들이 단체로 무시하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관계의 우위를 인원수, 연령, 출신학교, 근속연수, 직장 내 영향력 등으로 설명하므로 직급이 낮은 쪽이라도 여럿이 모이면 우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요건도 함께 따집니다.
딱 한 번 욕을 들었으면 괴롭힘이 아닌가요?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관계, 상황, 반응, 내용과 정도, 지속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우발적인 1회 욕설 사안에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지만, 사정이 다르면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벽에 업무 카톡을 보내는 것도 괴롭힘인가요?
시간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오전 6시 26분 보도자료 준비 독려 메시지를 두고 내용, 동기, 시점, 전후 상황과 업무의 신속성 필요를 종합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저를 욕하는 글이 올라오면 괴롭힘인가요?
익명이 보장되는 게시판의 폭언은 행위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우위를 이용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원칙적으로 해당하기 곤란하다고 매뉴얼은 봅니다. 다만 글쓴이가 특정될 정도라면 조사는 가능합니다.
원래 우울증이 있었는데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 진단서만으로 곧바로 고통 요건을 인정하지 않고, 행위 전후의 증상 변화, 업무수행 상태, 치료 경과, 주변 진술을 함께 봅니다. 증상이 언제부터 달라졌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판단에 쓰입니다.
가해자가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하면 괴롭힘이 안 되나요?
매뉴얼은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됐다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의도는 종합 판단의 한 요소일 뿐 결론을 정하지 않습니다.
갑질을 당했다면 바로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갑질은 주로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으로 다루는 개념이라 근로기준법상 괴롭힘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인지는 우위, 적정범위, 고통이라는 세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